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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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 2008. 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에 의거 한남대학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적절한 보안유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보안심의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과제보안심의위원회(이하 "보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심의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조정처장, 산학연구지원팀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총장이 위촉하는 4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보안관리 담당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 보안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보안관리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보안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ㆍ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ㆍ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5.‘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6.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7.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분류 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첨부 1]의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 점검표를 보안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의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 점검표를 받아 검토한 후,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심의회 위원장은 보안등급 분류 결과를 보안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보안심의회는 그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보안등급 변경)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의회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위원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심의회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보안심의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4.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5.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육하원칙에 의거 사고내용 등을 보안심의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8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기간 중은 물론 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기타 및 사무) 본 규정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제반 규정을 따르며 사무는 산학연구지원팀에서 담당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 점검표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 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과제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산업기술 연구과제
5-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5-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5-3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5-4	5-1 내지 5-3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6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거나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과제
7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
□ 연구개발 과제는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의 보안등급 분류기준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다. □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및 한남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따라 관리한다.

최종 점검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점검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인)

연구과제보안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