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

제정 2007.05.15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한남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교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명칭)위원회 명칭은 “연구윤리진실성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6조(구성)위원회는 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입학처장,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8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간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산학연구지원 팀장으로 한다.

제10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12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성명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예비조사

제15조(예비조사위원회)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4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6조(기간 및 방법) ①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7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예비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허위제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의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자료

제5장 본조사 및 권리보호

제18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30일까지 기간연장을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 대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한다.

③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제2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6장 판정 및 재심의

제24조(판정) ①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최종보고서는 연구지원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본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이첩한다.

②징계조치는 본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산학협력단(산학연구지원팀)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05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