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전자계산교육원 학생준칙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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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관리 규정 (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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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  7  제정

2005. 11.  1  개정    2010. 12.  10 개정    2012. 11.  13 개정 2016. 10. 11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한남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교수, 직원 및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교직원”이라 한다)가 재직하는 동안 이룩한 연구 성과의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성과의 법적 보호, 관리 및 이용의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관리와 실시보상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교직원 등이 직무에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한남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사업범위에 속하며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

나. 교직원 등이 대학, 대학의 재단 및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

다. 법률, 기타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대학교의 연구시설 및 인력 등을 활용하여 창작하게 된 발명

2. "자유발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으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발명을 말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5조제5항에 의해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거나 또는 포기하기로 결정한 발명

3.“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을 한 교직원 등을 말하며, 2인 이상의 공동 발명시 발명에 대한 지분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 발명자”라 한다.

4.“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교직원을 말한다.

5.“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과 반도체배치설계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권, 데이터베이스권, 종자보호권, 노하우 등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6.“노하우(know-how)”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기술적 사항과 그 기술의 사용이나 응용방법 및 경영상, 영업상 비밀과 지식재산 내용에 관한 비밀 지식 또는 경험을 말한다.

7.“실시자”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활용 및 기업화하고자 요청하는 외부 제3자를 말한다.

8.“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자회사”란 산학협력단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10.“수입”이란 현금수입을 의미하여, 현금 이외의 수입은 현금화 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제 4 조(관리) 이 규정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에서 담당한다.

제 2 장  발명의 신고 및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제 5 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산학협력단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한다.

②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 교직원 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다만, 외부발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할 수 있다.

③산학협력단이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기술이전 등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자유발명의 경우 발명자로부터 권리의 전부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⑤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조(발명의 신고) ①교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교직원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

2. 양도증

3. 발명요약서

②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으며,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승계 결정 및 통지) ①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때부터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발명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8 조(공동발명) 외부발명자와의 공동으로 이루어진 발명인 경우 외부발명자(또는 소속된 기관)와 권리의 지분 및 비용,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별도의 공동발명협약을 체결한다.

제 9 조(출원) ①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 없이 출원을 하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출원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담특허사무소에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명자 요청에 따라 특허전담사무소를 변경하여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0 조(비용부담) ①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한남대학교 및 산학협력단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 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②공동명의로 출원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체결된 공동발명협약에 따른다.

제 11 조(지식재산권 유지관리) ①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날부터 6년까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6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계속 보유 여부를 결정하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할 경우 대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 발명가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승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전담특허사무소의 운영) ①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특허사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특허사무소의 업무협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제 3 장  기술이전 계약

제 13 조(사전통보) 산학협력단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권, 노하우 등에 대해 실시자가 이전 및 사업화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발명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제 14 조(계약체결) 산학협력단에서는 이전하는 기술의 특성과 실시업체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 및 실시자와 협의하여 계약조건을 설정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5조(특례) 실시자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인 실용화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산학협력단은 실시자와 동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경영능력․사업의 폭․시장성 등을 판단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기술료를 일부 인하․조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상

제 16 조(보상금의 지급) ①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의 성과로서 획득한 지식재산권의 양도, 실시권의 설정 또는 연구수행 과정 중 획득한 노하우 등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입의 60%를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②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기술출자를 통해 수입(배당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술사업화 발명자보상 계약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발명자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발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의거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술료 보상금 산출표

2. 발명자 지분 산정표

④발명자가 발명자보상금을 연구비로 연구개발재투자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거나 학과배정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⑤산학협력단은 보상금 지급 후 산학협력단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해당 관련 부서원을 포함한다)에 10% 범위 내에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학협력단의 고유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금 지급방법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산학협력단은 우수특허창출 및 기술이전 촉진에 기여한 발명자를 대상으로 매년 산학협력우수자를 선별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산학협력우수자포상내규에 따른다.

제 17 조(퇴직 또는 사망 시의 보상금) ①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속한다.

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퇴직자 또는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보상금의 반환)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발명자 및 외부발명자 또는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취득이 정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 19 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20 조 (출원의 제한 등) 발명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비밀의 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6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9조, 제20조, 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한남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23 조(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이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